선박구획기준 제14조 (이중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선 및 화물선(탱커는 제외한다)의 이중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 이중저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한 충돌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해야 한다.2. 이중저의 내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가. 선저를 만곡부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선측까지 도달할 것나. 내저판이 용골선과 평행인 면보다 어느 부분에서도 낮지 않을 것다. 용골선으로부터 측정한 수직거리 h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된 h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값은 76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2000밀리미터보다 클 필요가 없다.h = B/203. 배수장치에 연결된 이중저에 설치하는 작은 웰은 필요 이상 깊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용골선으로부터 웰의 바닥까지 측정한 수직거리가 h/2 또는 500mm 중 큰 것 이상이거나 선박의 해당 부분이 제9호를 만족해야 한다.4. 그 밖의 웰(예를 들어, 주기관 아래의 윤활유를 위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래 각 목에 따른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가. 길이가 80미터 이상인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선박이 제9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딤으로써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기관 아래의 윤활유를 위한 웰은 만일 웰의 바닥으로부터 용골선에 일치하는 면까지의 수직거리가 h/2 또는 500mm 중 큰 쪽의 것보다 작지 않다면 거리 h로 정의된 경계선 아래의 이중저로 돌출될 수 있다.나.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5. 적절한 크기의 건 탱크를 포함하여 수밀탱크 부근에는 선저 또는 선측 손상을 받더라도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중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6.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중저를 설치하는 것이 선박의 설계 및 고유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중저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가. 순례자 운송과 같은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특수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나.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에 정의하는 단국제항해의 범위 내에서 정기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선7.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이중저를 설치하지 않는 여객선 또는 길이 80미터 이상의 화물선의 어느 부위도 제9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8. 길이 80미터 이상의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서 통상적인 선저배치가 아닌 경우 그 선박이 제9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의 대체 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이야 한다.9. 제3호, 제4호가목, 제7호 또는 제8호에 적합함은 선박의 영향을 받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나목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범위로 선저손상을 입고 모든 운항상태에서 별표 1의 제2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si가 1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가. 그러한 구역의 침수는 선박의 다른 부분의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 통신, 신호 또는 다른 비상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나. 가정 손상범위는 아래와 같다.<img id="140045033"></img>다. 나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최대 손상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의 결과가 더 심한 상태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10. 여객선의 큰 하부 선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선으로부터 계측하여 B/10 또는 3미터 중 작은 것보다 크지 않는 증가된 이중저 높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저 손상은 제9호에 따르지만 증가된 수직범위를 가정하여 이들 구역에 대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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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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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