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4조 (관제권 설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1.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된 비행장2. 당해 관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기관(관제탑) 설치3. 당해 비행장에 유자격자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제공
②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최소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9.3킬로미터(5마일)2.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출발과 도착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로를 포함하도록 확장3. 비행장 주위에 설정된 체공장주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확장4. 관제구가 출발과 도착하는 IFR 비행로를 포함하여 안전을 보장할 경우 최소범위로 축소 가능5. 두 개 이상의 비행장이 서로 인접한 경우 하나의 관제권으로 설정 가능
③관제권의 수직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1. 최소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의 하부한계2. 관제구의 하부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3. 상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피트) 보다 높을 경우, VFR 순항고도와 일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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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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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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