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3조 (공역의 제안)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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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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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특수사용공역 조정(신설․변경․폐지) 제안서 | 특수사용공역 조정(신설․변경․폐지) 제안서 | 접수번호 특수사용공역 조정(신설․변경․폐지) 제안서 | 특수사용공역 조정(신설․변경․폐지) 제안서 | 1. 제안서 요약 (제안기관 및 연락처) |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임시공역 제안신청서 | 임시공역 제안신청서 | 접수번호 임시공역 제안신청서 | 임시공역 제안신청서 | 1. 제안서 요약 (제안기관 및 연락처) | | 2. 제안사유 | | 3. 제안내용 | | 가. 공역의 종류 | | 나. 공역의 범위 (1)…
1. 제안요약 제안서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기관의 명칭(또는 제안자의 성명)과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를 기술한다. 2. 제안사유 공역 신설ㆍ변경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내용 가. 공역종류 공역의 종류를 기록하고 괄호 안에 영문자 약호를 기입한다. 나. 공역의 범위 1) 수평범위 공역의…
1. 제안요약 제안서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기관의 명칭(또는 제안자의 성명)과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를 기술한다. 2. 제안사유 공역 신설ㆍ변경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내용 가. 공역종류 공역의 종류를 기록하고 괄호 안에 영문자 약호를 기입한다. 나. 공역의 범위 1) 수평범위 공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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