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25조 (비행장교통구역 설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장교통구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1. 시계비행 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일 것2. 해당 비행장교통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을 것3. 출발ㆍ도착 시계비행절차가 있을 것4. 무선교신시설 및 기상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②비행장교통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1.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5킬로미터(3마일) 이하2.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미터(3,000피트) 이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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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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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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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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