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2조 · 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