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31조 · 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UPOV에서 권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UPOV의 심사공통기준(TG/1/3, General Introduction)2. UPOV의 관련 TGP(Test Guideline Procedure) 문서3. UPOV 품종명칭 권고자료(C/40/12)4. UPOV회원국의 심사기술5. 그 밖의 관련자료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