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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