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