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0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명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 및 안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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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별표 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회원수 (85개국) 한글표기 가나, 가봉, 가이아나, 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미국,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로루시, 보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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