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1조 (증명서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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