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7조 (무역거래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ㆍ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상대 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2. 수출ㆍ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3.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4.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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