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6조 (특별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ㆍ수입을 금지한다.
②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 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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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별표 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회원수 (85개국) 한글표기 가나, 가봉, 가이아나, 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미국,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로루시, 보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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