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5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 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세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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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세관장 확인증
< 별지 3호 서식 > This parcel has been inspect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 for rough diamonds. This can be…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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