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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7조 (수출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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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