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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8조 (수출허가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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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