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제12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2조 (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2. 분실 또는 훼손된 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3. 분실된 증명서의 경우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