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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13조 (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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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할선적을 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대상국 등 제7조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신고 전까지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할선적을 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대상국 등 제7조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신고 전까지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