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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 (판정신청 및 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②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2. 그 밖에 무역안보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무역안보관리원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④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