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 (지정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 2의 협력기관 지정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분야 추가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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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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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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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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