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4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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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3.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3.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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