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9조 (수출검역 합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2.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이 없을 것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 식물체의 지하부분이 없을 것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포장상자의 외면에는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 접목선인장 종명 및 수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5. 포장재료로 사용된 용기 또는 팰릿이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에 따라 소독처리되고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