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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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스라엘로 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이스라엘로 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매년 과실생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참여농가 목록(등록번호 포함)과 참여농가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록 선과장 목록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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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