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1조 (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병의 인사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각 국직부대(기관)장에게 있다.
②국직부대(기관)장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규 등을 통해 부대(기관)내 병 인사관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③국직부대(기관)에 최초 충원되는 병의 보충소요 판단과 충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한시기구(TF) 등에 소요되는 병의 충원에 관하여 국방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의 통제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인사기획관의 통제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④국직부대(기관)간의 소속 변경이나 원소속군 재분류는 국방부(인사기획관) 통제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직부대(기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⑤국직부대(기관) 소속 병의 군 병원 입원 및 전역명령은 국직부대(기관)에서 발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병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