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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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은 「병역법 시행령」제133조에 따라 병역감면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은 「병역법 시행령」제133조에 따라 병역감면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부대는 빠른시일내 해당인원에게 통보하고 7일이내에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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