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
③관할 지방청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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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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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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