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5조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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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위험물운송적합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일반배치도4. 차량적재도5. 화물적재고박지침서6. 여객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