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의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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