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의2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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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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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신청부서용)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 | (사후컨설팅)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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