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담기관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4. 정부지원금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