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
②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해도수로과장은 선박 교통안전을 위해 해도 정보의 수정 등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수로측량, 해양관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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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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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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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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