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의견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는 제청서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의견서 작성, 증거의 제출 등 의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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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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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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