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사건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를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지정한다.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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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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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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