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4. 그 밖의 지식재산처 업무 또는 쟁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②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