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6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호관찰소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소속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한다.
③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⑤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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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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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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