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 (졸업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졸업위는 학생들의 졸업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학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⑥졸업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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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예규
위임 조문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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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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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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