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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