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6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5조 제7호 및 제8호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과 기본설계서(또는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허용 범위에 대한 위반여부를 [별지 6]의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 검토서를 기술검토회 5일 전까지 보고2. 제5조 제8호의 적격여부 심의 시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내용과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의결내용 및 기술제안서 심의 시 지적내용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별지 6]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설계심의회에 보고3. 제5조 제7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기술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기술검토서 및 질문항목(입찰자 상호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경우 질문항목은 5일전까지) [별지 15]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다만, 기술검토서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고한 기술제안검토서 및 입찰자 질의ㆍ답변 등을 토대로 기술제안서 평가회 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4. 제5조 제7호에 대하여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별지 17]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검토회 2일 전까지(설계평가회 당일 기술검토회를 개최할 경우 5일전까지) 제출하고, 소위원회 및 입찰자 상호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지 18]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②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5조 제7호 및 제8호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분야의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