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 또는 심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는 입상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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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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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결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