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5조 (실시설계서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제5조 제8호의 실시설계서 설계적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3호는 제5조 제8호로,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평가회는 기술제안서 평가회로 본다.

②우선시공분이 포함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우선시공분의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심의는 기술제안서 심의로, 설계는 기술제안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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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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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 · 실시설계서 심의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