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2조 (수입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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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허가 금지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금지종자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 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의 품목명란에는 종자명(품종명 포함) 및 수입허가증명서 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