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연구용"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국제박람회용"이란 산업진흥 또는 일반대중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농업, 공업, 상업 등과 관련된 물품의 전시회 중 중앙정부가 인정(부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포함)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유전자원용"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농업유전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이하 "금지종자"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수입금지식물 중의 종자를 국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병해충의 비산ㆍ전파 우려가 없도록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5. "온실"이란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여 만든 외부와 차단된 구조물이며 환기구에는 헤파(HEPA) 필터 또는 동등한 필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포장ㆍ가공장소"란 금지종자를 보관, 관리 및 포장ㆍ가공하는 장소를 말한다.7. "기탁"이란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 허가받은 금지품을 농업유전자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ㆍ분양ㆍ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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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후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금지품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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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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