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2조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1조에 따라 SW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 전력화와 동시에 SW 후속개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종사용자 그룹,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개발추진계획서(안)를 작성하고, 이를 소관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후속개발추진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후속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소관 사업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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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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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