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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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지침 중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이하 "소요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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