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입소 지연 도착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동원훈련Ⅰ형은 1시간 이내 지연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2.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지연사유가 입증이 된 경우)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②훈련입소 및 훈련 간 복장 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예비군훈련 입소 시는「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2.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하며, 훈련 간 식별된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③훈련 간 발생된 환자 및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 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처리(관련 증빙서류 유지)한다.2. 입소 간 확인된 음주자는 귀가 조치하되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3. 훈련 중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④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휴대폰 등) 장비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이 불가하다. 다만, 훈련담당부대 통제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통제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한다.2. 무단반입, 훈련담당부대의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을 저해 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한다.3. 기타 세부 통제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⑤상비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상비예비군(장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1.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군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평가결과 저조 등)3. 상비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한 소집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동원훈련Ⅱ형 및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입소 간 복장불량자, 음주, 통제/지침위반,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하며, 3차 훈련에 한하여 연간 모든 훈련유형 및 귀가 사유를 통합하여 1회만 신고불참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