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3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2.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서류
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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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제32조 관련)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제32조 관련) | |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주 소 | 주 소 | | 부과근거 | 근거 법 조문 예비군법 제6조의2 제4항, 예비군법 제15조의2 | 근거 법 조문 예비군법…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과태료 부과 결정서
| 과태료 부과 결정서(제32조 관련) | 과태료 부과 결정서(제32조 관련) | 과태료 부과 결정서(제32조 관련) | | |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과 태 료 부과대상 (인적사항) | 주 소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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