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1조 (기금의 지출계획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받은 경우)은 지출을 하기 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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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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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기금의 지출계획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