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가축의 재사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및 H5ㆍH7 항체 양성판정 농장을 포함한다)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로서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입식시험전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며 14일간의 입식시험 결과에 이상이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 승인을 받은 경우2.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가축방역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고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과 인접하여 있거나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등과 협의(필요 시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거쳐 발생농장의 방역상황(청소ㆍ세척 및 소독 상황, 환경검사 결과, 분뇨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에서 재입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은 해당 보호지역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장의 소유자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 조문 관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