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1조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리부속류는 조달계획서의 조달지시 단가와 통합 가격정보 DB의 각종 가격에 환율 변동분, 물가 변동률 등 고려 요소를 반영한 후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하여 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목표가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품 및 결합체 성격의 수리부속류는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각 원가팀장은 부대비용 등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에 적용할 기준정보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③국기연장은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 입력 및 변동률 산정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에 각 원가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획득된 가격정보 화폐를 기준화폐로 환산하는 경우 가격정보 기준시점의 환산기준율을 적용한다.
⑤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한 목표가격은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