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 (기술용역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용역비는 별도의 국외조달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원가관리과장이 정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②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적용할 수 있다.
③무기체계ㆍ장비류가 동일업체의 동일품목으로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의 최근 계약 실적가를 목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교관 수 등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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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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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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