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3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4. 신청 자격, 선정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4. 입주대상부지 현황5. 임대기간 및 임대료6.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7. 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8. 세부 추진일정9.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입주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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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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